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3-07 22:32
수정 2016-03-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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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값 보험료만큼 깎아 준다며 손보상품 끼워 팔기

사실상 대납 변칙영업 논란
금감원 위법 여부 확인 착수


롯데손해보험이 그룹사인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판매 중인 제품보증연장보험(EW)이 시판 초기부터 ‘변칙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가전제품 가격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험료를 하이마트가 대납하는 것이어서 ‘과잉 대가’ 제공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지난 주말 주부 전모(41)씨는 냉장고를 사러 하이마트 매장을 찾았다가 이상한 제안 하나를 받았다. 흥정을 마치고 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점원이 보험 안내서 한 장을 내밀면서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냉장고 가격을 추가로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객으로서는 사실상 공짜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뒤따랐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시내 10여개 하이마트 매장은 모두 이런 방식의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품보증연장보험이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비교적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통상 제조사가 1년 정도만 무상 보증해 주는 데서 착안된 상품이다. 이 보험(보혐료는 제품 가격의 1.4%)에 가입하면 5년간 무상 보증해 준다. 국내에서는 롯데손보와 하이마트만 팔고 있다.

문제는 보험 판매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면 보험업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보험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통·판매망을 갖춘 롯데가 해당 보험을 팔면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판매가 부진하자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무리수를 두는 듯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0월 말 업계 최초로 제품보증연장보험 판매를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60여건 판매에 그쳤다.

하이마트와 롯데손보 측은 “불완전판매는 물론 현금 제공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 지난 3일부터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보험 가입 안내만 할 뿐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확인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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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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