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첫 당정 양적완화 거론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2기 내각 출범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데 대해 당정이 연일 ‘쌍끌이’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관행적, 도식적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소비와 투자,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밖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다행히 우리 재정 여건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해 지출 여력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가리켜 일각에서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양적완화는 미국 정부가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정을 시중에 푼 정책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비공개 석상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를 들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만 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재정 확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당정은 올 하반기에는 추경 없이 기금 지출을 추경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문제는 페널티(벌칙)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를 반영한 새 경제정책 방향을 24일 발표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