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은 1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하반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네 문구점, 슈퍼마켓, 계란유통업 종사자로 구성된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유통 재벌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등으로 진출해 골목 상권을 싹쓸이하는 상황”이라며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이 줄줄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전경련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더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경련에 동조하며 재벌을 비호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도 해체해야 한다”면서 “대신 국회에 계류된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하반기에 통과시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도 동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