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시도, 산하 43개 기관 일자리 현황 분석

현 자치단체장 재임기간인 2010∼2014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4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 단체가 모여 만든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5.5%에서 17.7%로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0.4%, 기간제 노동자 23.5%, 간접고용은 48% 증가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29.3%에서 34.2%로 4.9%포인트 늘었다.

고용 형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시는 기간제와 간접고용이 각각 33.9%, 77.3% 감소하고 무기계약직이 351.1% 증가했다. 그 외 대부분 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간제 규모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82만원, 무기계약직 249만원(정규직 대비 51.6%)이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단체장 개인의 의지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16개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고용원칙 확립,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및 기간제 축소 등의 정책 제안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