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최고 관심사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등급을 매기는 데다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로비나 거센 저항을 할 겁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경영평가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경영평가단은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에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부단장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단장은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사라고 평가했고, 박 교수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현오석 부총리가 경영평가단장으로 있었던 2007년 평가에서 박 교수는 공기업의 주요사업 평가단이었다”면서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 중인데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특정 대학 출신의 ‘힘 있는(?)’ 교수들은 이미 실권 없는 경영평가단 자리를 고사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 교수는 “대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경영평가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드물었다”면서 “일부 교수는 용역보고서를 수주받고, 자신의 학생을 공공기관 인턴으로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학계의 비판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지는지 경영평가단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성공과 직결돼 있습니다. 단장·부단장 외 평가단 구성원들은 2월 말까지 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평가단 자리를 거부한 한 교수는 “평가단이 꼭두각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와 관련이 적은 이들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