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응 세부 계획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세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개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적극적·능동적 대응전략 수립 ▲ 민관 소통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비관세 장벽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통상추진위원회를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로 활용하고 양자협의·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다각적인 통상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민간 통상전문가·기업·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민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비관세장벽이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현재의 교역 환경은 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도 작년 6월 “보호무역주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