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부동산 후속 대책 새달 발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를 최고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큰 틀의 정책 기조 전환이다.

현 경제팀은 그동안 안이한 상황 인식, 정부 부처 간 이견, 총괄 리더십 부재 등으로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상반기 세수(稅收)가 10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위기 대응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22일 여러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기재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취득세율 인하에 합의했다”면서 “인하폭과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보완책도 다음 달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실제로 주택 거래를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주체인 기업의 투자 촉진에 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 경제팀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받게 됐다. 현재 우리 경제는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13개월째 설비투자 감소,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경기부진에 따른 물가하락) 가능성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한편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