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과학기술심의위는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5년 동안 92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과심의 전신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장관급 위원장을 둔 행정·심의위원회였던 데 비해 국과심은 총리급 위원장을 둔 심의위원회로 발족했다. 정 총리를 비롯해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이 국과심 위원으로 위촉됐다.

총리급 격상과 함께 국과심이 이날 확정한 3차 계획은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진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 자체와 인력 양성에 집중했던 1, 2차 계획의 틀을 확장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증진을 화두로 올렸기 때문이다. 1차는 국민의 정부, 2차는 참여정부 때 수립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577이니셔티브’를 만들어 2차 계획을 대체했다.

2002년 말 수립된 1차 계획에서 강조했던 ‘6T 산업’은 10여년 만에 수립된 3차 계획에서 변형, 계승됐다. 정보통신 기술(IT)은 5G 차세대 유무선 통신 기술과 첨단 소재기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 만에 주파하는 첨단철도 기술 개발 등 ‘IT융합 신산업 분야’로, 우주항공 기술(ST)은 우주발사체 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로 변모했다. 또 환경공학 기술(ET)은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로, 생명공학 기술(BT)은 맞춤형 신약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등 ‘건강 장수시대 구현 분야’로, 문화콘텐츠 기술(CT)은 사회적 재난 예측·대응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등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분야’로 각각 변모했다.

이 같은 5대 분야의 중점기술(30개)에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인데 6T 가운데 하나였던 나노 기술(NT)에 대한 언급은 3차 계획의 중점기술 목록에서 빠졌다. 나노 분야 연구자는 “계획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가 IT 관련 부처를 흡수하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IT 중심으로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 1981~2010년 35.4%이던 R&D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2017년까지 40%로,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지수를 지난해 9위에서 2017년 7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과학계는 지난 5년에 비해 36% 가까이 예산을 증액한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도 있다. 앞서 ‘577이니셔티브’ 발표 당시에도 ‘사상 최대 규모 R&D 예산 확보’를 선전하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집계 기술경쟁력 순위를 2007년 6위에서 2012년 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고 단언했지만 오히려 순위가 하락해 2008~2012년 14~18위를 맴돌았던 선례가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