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회사, 전기판매가 상한선 둔다

민간 발전회사, 전기판매가 상한선 둔다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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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때 이익 챙기기 견제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간 발전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 도입 방안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들은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해 민간 기업의 수익이 많아진 것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인데 규제는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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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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