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이달중 결과 발표삼성물산·STX에너지 시의회 동의 못얻어 불리..’불공정’ 논란

지난해 1월 삼척시는 STX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동부발전삼척, 동양파워,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와도 MOU를 맺었다.

지난해 7월 이들 5개 업체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책의 일환으로 삼척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건설 의향서’를 지경부에 각각 냈다.

이후 삼척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일괄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척시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일괄 동의안’을 거부하고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유치 동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에 상정한 ‘유치동의안’은 삼척지역에 발전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5개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는 1개 업체씩 나눠 동의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만 배제됐기 때문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척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만 편들어줌으로써 중앙 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동의 항목에 배정된 10점을 얻지 못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는 경쟁사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락 기업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같은 권역에서 경쟁하는 기업 중 1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STX 관계자는 “총 8조원을 투자, 삼척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삼척시의회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삼척시의회가 일부 기업에만 유치 동의를 해줬다”며 “STX와 삼성물산 등 시의회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삼척시의회가 공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동의했고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기록한 대기업 2곳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특정 업체만 편들어준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등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 근거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지역민이 희망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은 상황은 향후 사업자 선정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