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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11월 FTA 협상 개시 선언 불투명할 수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중·일, 한·일간 외교분쟁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3국간 FTA 협상개시선언이 예정돼 있지만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3국 정상 간 FTA 연내 협상개시 선언 약속에도 외교분쟁 양상이 심각해지면 약속 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FTA 사전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상을 일단 시작하기로 하면 정치 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최 대표는 내다봤다.

그는 “협상이 종료될 시점에 타결시킬 것인가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자동차 산업 침해를 이유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프랑스 정부가 EU에 제기한 수입동향 관찰조치 요청은 다음달 결론날 예정이다.

최 대표는 “EU 집행위가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동향관찰 조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조치가 우리 기업의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의 주말 영업에 따른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한-EU 양자 간 경제 관계에 관한 여러 협의에서 EU 측이 일반적인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코스트코는 외교부에 어떤 우려를 전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