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어렵게 해”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밴(VAN)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다. 밴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중소업체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대형 가맹점으로는 롯데정보통신,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18개 가맹점을 포함시켰다.

이들 단체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과 거래를 하며 얻는 수수료 중 절반 이상을 대형 가맹점에 돌려준다고 추정했다.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카드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고 업계 내 위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니 중소 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