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대학들에는 등록금 인하폭 확대 압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언짢은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ㆍ지하철 재투자ㆍ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천억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다”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인상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서울 지하철 사고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기왕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부분도 질타했다.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 등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등 복지지출에 따른 2천550억원의 누적적자를 교통요금 인상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철도공사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일반 철도는 지자체의 도시철도(지하철)와 달리 무임운송손실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기업들에는 상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누적된 인상요인을 최근 불가피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의 폭과 시기를 다시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회의 끝에 작심한 듯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들에는 등록금 인하폭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총 대상대학 337개 중 284개 대학이 자체노력 계획서를 제출했다.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219개로, 등록금을 5% 이상 내리는 대학도 146개에 이른다.

박 장관은 “정부 노력에 동참해 337개 대학 중 219개 대학이 등록금을 평균 4.3% 내리기로 했지만,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고 경기상황으로 가계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폭을 더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등록금 부담의 완화를 위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대학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를 반영하고,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할 때 대학회계의 예·결산 차를 추가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교복값 안정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개발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하고, 교복가격에 대한 담합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9천호 공급하고 3월부터는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주택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월 말부터 경기도 용인과 전남 곡성의 비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리터당 최대 120원을 할인해주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를 이달 둘째 주에 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