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화부 부패방지 노력 ‘꼴찌’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부패 방지 노력이 가장 미흡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통계·관세·소방방재청 등은 부패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8곳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2011년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매년 한 차례 발표되며,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점수가 매겨진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기록한 곳은 총리실, 외교·문화·환경부, 법제처 등이었다. 전남·충북도, 강원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등도 꼴찌 기관으로 분류됐다.

　부패 방지 노력이 ‘매우 우수’(1등급)한 기관으로는 통계·관세·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경기도, 대전교육청·경북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에 비해 부패 방지 노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곳으로는 경찰·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4곳이었다. 관세청을 비롯해 서울시, 대전시교육청, 한전 등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우수’(2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 부패 방지 모범기관으로 인정됐다. 지난 2009년부터 부패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온 서울시의 경우 업무상 과오나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수위를 낮춰 주는 ‘플리 바게닝’제도와 금품수수 및 제공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문책하는 ‘트리플 플레이’제도 등 새 해법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3년 연속 ‘미흡’(4등급) 이하 등급을 받아 ‘만년 바닥권’을 맴도는 기관으로는 외교·문화·기획재정부, 금융위, 충북도, 강원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관계자는 “부패방지 점수는 청렴도 조사결과(지난해 12월 발표)와도 상관관계가 높았다.”면서 “청렴도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던 문화부, 전남도, 경남도교육청 등은 이번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