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전기차’ 내년 7월 나온다

‘대여 전기차’ 내년 7월 나온다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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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대여 자전거’처럼 운행되는 전기차가 선보인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 중심가와 환승 주차장, 쇼핑몰 등에 최소한 지점 10곳을 두고 전기차 20대로 ‘카 셰어링’ 사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를 빌려 쓰는 개념으로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점별로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4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충전소 관리, 결제·과금정보 관리, 회원관리 및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차 공동이용 IT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전기차 범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전체의 71.6%인 국내 주택환경에 맞춰 보급형 충전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 연내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6월 시스템 개발과 충전기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충전기 설치와 차량운행을 위한 부지제공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16개월가량 하고 회원제 운영을 통해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내거나 매회 이용 시 시간단위로 이용요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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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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