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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중앙銀 총재회의 폐막

주요 20개국(G20)이 단기 유동성 지원책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글로벌 통화스와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키로 하고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성명에는 우리 측의 노력으로 ‘우리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중앙은행 간 글로벌 통화스와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G20에서는 진전된 합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G20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의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는 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작업,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현재의 도전에 결단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10월 23일 유럽연합이사회(정상회의) 결과를 기대한다.”며 직설적으로 촉구했다. G20 정상회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유럽 스스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추진해온 IMF 재원 확충 문제도 다뤄졌으나 예상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칸 G20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성명은 “IMF가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원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밖에 G20은 이날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