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한약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 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