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공화당 의견 대립에다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 기싸움까지 겹쳐 공화당, 美-콜롬비아.파나마 FTA와 일괄 처리 고집

지난해 12월 재협상 끝에 타결돼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크게 환영을 받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의 비준에서 각종 난관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 간 무역거래를 활성화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양측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일 현재까지 두 나라 모두 의회의 견해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한미 FTA 우선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지도부가 한미FTA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간의 FTA와 함께 묶어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한미 FTA를 제외한 다른 두 FTA는 미국 노조와 민주당 측의 반대가 매우 심해 의회상정이 이루어지도록 논의가 진전되려면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한 상황이다.

NYT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은 아주 이례적으로 양당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나 이후 하원 공화당은 이 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개 FTA를 하나로 묶어 무역소위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금 한미 FTA만 단독으로 상정하면 미국 의회가 그동안 해온 초당적인 FTA 추진 노력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또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FTA 이행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공화당 은 하원 심의에서 예산삭감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삭감이 곤란하다는 견해여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지출은 미국 경제에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부진한 경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마저 없으면 성장동력이 타격을 받으며 사회안전망에도 구멍이 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역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백악관은 신속한 FTA 비준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렇게 첨예한 대치상황에서는 FTA 이행 법안을 제출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예산안 처리 이후로 법안제출을 미뤄놓은 상태다.

예산안 처리 이후 곧바로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회와 정부 간에 충분히 이견조율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시작할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봄에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미 정부의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5일 텍사스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올 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유럽연합(EU) FTA가 오는 7월1일 발효되면 미국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매듭짓는 것이 텍사스 일대 목축업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지지부진한 의회 논의를 급진전시킬만한 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일 한미 FTA가 민주당이 집권한 미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대립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오바마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의회 비준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와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교착국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