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특수교육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고소당했다. 교사는 반복된 물림과 상해로 파상풍 주사와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전담 법률지원단과 실질적 분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교권 침해 인정 뒤에도 분리 미흡, 재고소 발생
• 교사 반복 상해 주장, 파상풍·뇌진탕 진단
• 교육청 전담 법률지원단·분리 대책 마련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해당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보호자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가 인정돼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보호자는 최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교사들은 원아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조치를 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방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 침해 신고를 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2개 반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학급 분리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 아이들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동안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 보호와 학생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원을 보호하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유치원 사안에 대한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피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심리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연계로 피해 교원의 회복을 돕기로 했다.

현재 교사는 병가를 통해 원아와 임시 분리된 상태다. 교육청은 앞으로 유치원과 협의해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마련하고 교원 부재로 인한 학급 운영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이 유치원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등 인력 10명을 지원하고, 배정 변호사가 경찰 조사 등에 피해 교원과 4차례 동행하는 등 법률 지원도 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