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선 ‘또 다른 갈등’

“제도 내 불합리함 개선에 도움 될 것”
“직역 통합 아닌 새 서비스 찾아야”

대형 로펌의 ‘문어발 확장’에 치인 중소 로펌과 개인 변호사 등이 ‘변호사 직역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또 다른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변호사와 경쟁하며 ‘생존’을 위협받게 된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법조 인접 직역이 거센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직역 확대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 시절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과 변호사를 통폐합해 전문가 배출을 조절하는 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유사 직역에서 변호사를 배출하는 길을 열어 두면서 변호사 업무를 인접 영역으로 대폭 넓히는 방안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직역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최종원 변호사는 “회장의 공약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 본다”며 “다른 직역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다른 직역보다 법적 지식이 더 높기 때문에 제도 내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오인철 변호사는 “다른 직역을 통합하는 것보다 변호사 직역 안에서 변협이 나서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분야를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우석 변호사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할 텐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잠재울지 대책이 좀더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조 인접 분야 전문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소속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 변리 업무, 노무 업무, 관세 업무 등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변호사들이 오래전 기득권에 매달려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