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안 전 지사에게 “상고할지 숙고해서 정하라”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2년째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으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해박한 법리로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심리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홍 부장판사가 이끈 서울고법 형사12부를 성폭력 사건 우수 재판부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홍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맡았다. 쾌활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학창시절부터 법관 생활에서도 두루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가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초대 공보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모두 행정처 공보관 출신이라는 연결고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고, 다음해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미쓰비시 측 요청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홍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성폭력 사건을 다수 심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사건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됐다. 형사8부는 지난해 배우 조덕제씨의 영화 촬영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관계로 사건이 재배당됐고 홍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게 됐다.

10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날 9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또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책한 뒤 선고를 다 마친 뒤에도 “상고할지에 대해선 본인이 잘 숙고해서 정하시기 바란다”고 따끔히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인사를 통해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