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 축소·은폐 혐의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이 ‘조직적 대선 개입 활동은 없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어긋나는 조사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윗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백 전 본부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이버사 수사 은폐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