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애마부인’ 정인엽 억대 횡령 기소

[뉴스 플러스] ‘애마부인’ 정인엽 억대 횡령 기소

입력 2015-01-12 19:10
수정 2015-01-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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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대종상영화제 개최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인엽(76) 전 회장과 강모(56)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화 ‘애마부인’ 포스터
영화 ‘애마부인’ 포스터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종상영화제 행사비 명목으로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 139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춘사영화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1965년 영화 ‘성난 영웅들’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으며 1980년대 ‘애마부인’ 시리즈로 이름을 날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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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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