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안되는 이유보니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안되는 이유보니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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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발표한 11일 서울광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서울시청 외벽에 추모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발표한 11일 서울광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서울시청 외벽에 추모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안돼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게 왠 말이냐”,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황당하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미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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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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