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차충전소 180기 이상 구축
공공부문의 테스트베드 역할 확대
수도권매립지 논란 “상반기 가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술·정책·시장·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환경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촉진자’로서 환경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규제부처의 인식을 바꿔 이해관계자와 입장을 조정하고 정부 정책 선도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무공해차 공급 확대와 관련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50기 이상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 단계서부터 기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이어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다수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산화와 내재화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활성화에 대해서도 그는 “환경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들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겠다”면서 “공공부문에서 검증받아 시장에 진출하면 기술 개발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장관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수도권 3개 단체장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에 앞서 반입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공동 추진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가 불발됨에 따라 추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공모는 1차(170만㎡)보다 면적이 축소(100만㎡)됨에도 동일한 지원금(2500억원)이 지원돼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자원 활용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그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과 순환이용 강조했던 자원순환 개념을 원료부터 제품 생산, 유통, 재생에 이르는 전 단계 순환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칭 ‘K순환경제’를 연내 수립한 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가스화 등 바이오가스 활성화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과감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간 필요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