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시의원 사퇴·시의장 불신임”

초등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성남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는 ‘무소속 A시의원 사퇴하라’는 내용 등이 적힌 근조화환 50여개가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학폭 부모 영구 제명’, ‘시의회는 즉각 제명하라’, ‘학폭 부모 이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근조화환 시위는 지난 23일부터 분당구 B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120여 개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근조화환은 A시의원의 진정어린 사과와 시의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과 일부 지역민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B초등학교에서는 올해 4∼6월 A시의원의 자녀등 초등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폭력 주도 학생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등 징계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학생도 학급이 교체했다.

학교폭력심의가 열리면 고의, 심각, 지속,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씩 점수를 매긴다. 학폭 관련 징계 수위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 전문가 특별 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의 9개 등급이 있는데, 의무교육 대상은 퇴학은 없다.

하지만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가해 학생 부모인 A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A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국민의힘 이덕수 시의회 의장에 의해 불허되자 이 의장을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17일 사과하고, 21일 탈당해 무소속이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