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배분 적절성 도마에

차량 보강 103→78대로 25대 줄여
특별회계 누적 예탁금은 22억 증액
경기도 “추경으로 19대 도입할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소방차량 구매계획을 당초 103대에서 78대로 25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량 보강 예산은 감액한 반면, 기금에 맡겨 둔 소방예산은 누적 1200억원을 넘어 재정 배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경기도의회 회의록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의 올해 소방차량 구매계획은 당초 본예산 기준 103대에서 2차 추경 이후 78대로 25대 축소됐다. 소방차량 보강 예산도 211억 6000만원에서 185억 1000만원으로 26억 5000만원(12.5%) 줄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올해 40조 577억원으로 지난해(38조 7221억원)보다 3.4% 증가했고, 2차 추경을 통해 42조 2053원(본예산 대비 +5.4%)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소방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5655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421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경기도가 소방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긴 누적 예탁금은 지난달 추경 심사 당시 약 1209억원에 달했다. 이 기금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재원을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돌려받아 쓰는 일종의 ‘적금’이다. 이번 추경에서 예탁금 편성액도 168억 8570만원에서 190억 9360만원으로 22억 790만원 증액됐다.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상보다 적게 배분되면서 차량 구매계획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달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약 409억원으로 예상했던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가 352억원으로 (감소돼)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홍은관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방 장비 공백을 막기 위해 2차 추경에서 22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소방차 19대를 차질 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방차량 구매를 줄일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200억원이 넘는 예탁금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향후 대규모 소방시설 투자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에서 발생했던 화성 아리셀 공장 등 대형 화재 사건을 고려하면 예탁금만 무작정 늘리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누적 예탁금이 약 1209억원에 달하는 만큼 구체적인 회수·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진입·철수 판단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휘관의 경력이 오래됐더라도 재난 형태가 복잡·다양해진 만큼 개인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판단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경기도가 올해 소방차량 구매계획을 103대에서 78대로 25대 줄이고, 관련 예산도 26억5000만원 감액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소방특별회계 예탁금이 12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소방차 구매 103대서 78대로 축소
• 소방예산 26억5000만원 감액 결정
• 누적 예탁금 1209억원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