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률 18.2%…2년 연속 목표 미달
지난해 337만명분·530억원어치 폐기
내년 255억원 들여도 98만명분 부족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할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확보량은 5명 중 1명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축량은 목표보다 약 350만명분 부족하다.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와 치료제를 추가 생산하기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대유행이 닥치면 초기 약품 공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930만명분으로 집계됐다. 정부 목표인 1278만명분보다 348만명분 부족하다. 인구 대비 비축률은 18.2%로 목표치인 25.0%에 6.8%포인트 못 미쳤다.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5.0%, 2023년 25.1%, 2024년 24.8%로 목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비축량이 2024년 1270만명분에서 지난해 930만명분으로 급감하면서 비축률도 18.2%로 떨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350만명분 안팎의 공백이 이어진 것이다.

비축량 급감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다. 폐기량은 2023년 2만 5000명분, 2024년 17만 8000명분에서 지난해 337만 5000명분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폐기된 약품만 529억 9500만원어치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대체할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54억 9800만원을 편성해 항바이러스제 315만명분을 새로 구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비축분 가운데 상당량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서 의원실은 신규 구매와 폐기 예정 물량을 반영한 내년 비축량을 1180만명분으로 추산했다. 비축률은 23.1%로 목표량보다 98만명분 부족한 규모다.

현재 비축분 가운데 107만 2000명분은 내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에도 2028년 17만명분, 2029년 294만 3000명분, 2030년 311만 6000명분의 유효기간이 차례로 끝난다.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어려운 물량은 폐기하고 새로 구매해야 한다.

대량 폐기와 거액의 재구매가 반복되는 일을 막으려면 감염병 방어망의 빈틈을 메울 정교한 중장기 수급 설계가 요구된다. 유효기간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도록 구매 시기와 물량을 분산하고 폐기 예정량을 고려해 대체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축 의약품은 평상시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필요한 물량과 환자 수, 의약품 생산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국가 비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는 국민 4명 중 1명분이지만, 실제 보유량은 930만명분으로 18.2%에 그쳤다. 유효기간 만료로 337만명분이 폐기되며 350만명분 안팎의 공백이 생겼고, 대유행 시 초기 치료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 대비 348만명분 부족
• 유효기간 만료로 337만5000명분 대량 폐기
• 대유행 초기 치료제 공급 공백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