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충북여성연대가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는 전 청주시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를 즉각 반납하고, 4000만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 신청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의 보전 제한 공백을 막기 위한 개정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사과, 진상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철회 촉구
• 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비판
• 공직선거법 공백 보완 입법 요구

충북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도내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모 전 의원이 230만원(세전)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즉각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만을 보전제한 사유로 두는 공백이 악용되고 있어 선관위의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실패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급여일인 지난 20일 그에게 16일 치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