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 폐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회의 보이콧과 농성으로 맞섰고, 충분한 논의와 군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했다. 폐지로 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됐다.

•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 폐지안 의결
• 민주당 회의 보이콧과 농성으로 반발
• 군의회 전원 심의·의결 체제로 전환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

9일 달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폐지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상임위를 도입했다가 다시 폐지한 건 강화도의회, 태안군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2024년 제9대 군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진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제10대 군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자”며 상임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상임위 폐지로 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충분한 논의와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심사와 논의 없이 의회 운영위와 행정복지위, 경제건설위 등 3개 상임위를 폐지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폭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