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조 “개원전 의원 월권행위…합의 무시한 처사”
최정훈의원 “서부권 소외 우려…조례통과 고려해야”
‘한 지붕 두 가족’ 위기 통합특별시…갈등 봉합 관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교육청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기조실)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다. 실무진 합의로 광주 설치가 추진되던 기조실이 정치권 개입 논란 속에 전남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조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교육행정이 출범 전부터 주도권 다툼에 휘말리며 ‘한 지붕 두 가족’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당선인인 최정훈 의원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 교육청 실무진은 장기간 협의 끝에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조실을 광주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 기조실 설치 공사는 즉각 중단됐고, 지난 26일 조직도상 소속도 전남으로 변경됐다.

노조는 “의회가 정식 개원도 하기 전에 집행부 고유 권한인 조직 개편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조례 심의라는 공식 절차를 무시한 막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당선인은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기조실의 광주 이전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인은 “당초 기조실은 전남 설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광주 배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남 서부권의 소외감과 균형 발전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실 배치는 단순한 사무실 위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전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부서 배치 문제를 넘어 통합 이후 반복될 권한 배분 갈등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가 불필요한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얼마나 신뢰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조실 배치 논란은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민낯이자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세줄 요약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교육청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배치가 쟁점이 됐다. 광주 설치로 합의됐던 안이 정치권 반대로 전남으로 바뀌며 노조와 의회가 정면 충돌했고, 교육계는 권한 다툼의 신호로 본다.

• 기조실 광주 설치 합의 뒤 정치권 반대로 전남 변경
• 노조, 의회 월권과 막후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
• 교육계, 통합교육청 권한 다툼의 전조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