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무력화 시 치명적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26일 “정략적 폭주이며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할 경우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또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검토를 두고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표 계산에 나선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전력·용수·인재 확보를 무시한 채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 노리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검토 두고 정략적 폭주 비판
• 대기업 압박과 국정 사유화 주장, 선거용 개입 지적
•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시 사법 훼손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