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환급을 미끼로 접근한 30대가 8명에게서 4억여원을 가로챘다. 그는 사칭 사이트 피해자에게도 돈을 보내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며 속였고, 법원은 출소 한 달 만의 재범과 악질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 2차 사기 벌임
• 환급·연락 확인 미끼로 8명 속여 편취
• 출소 한 달 만 재범, 징역 4년 선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차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사칭 사이트 피해자들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