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완부시장 “예산 불일치 초래 송구”…9월 추경 반영
시의회 예결위, 신뢰 훼손 강력질타 속 추경안 수정 의결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예산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교육청의 세입이 일치해야 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 속에, 광주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정 운용의 미숙함을 자인했다.

고 부시장은 “원칙적으로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함에도 시가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9월로 예정된 2회 추경 때 미편성된 100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향후에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달할 법정전입금 중 1000억 원의 편성을 이번 1회 추경으로 미뤘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재원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잡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예산’이 편성되는 기형적 구조가 초래됐다.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보고서는 “본예산에서 누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이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육청 전입금 문제 외에도 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족,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비 확보 미비, 신 군공항 용역비(30억 원)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무시 등 행정의 난맥상이 잇따라 지적됐다.

논란 끝에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광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 소관 예산 중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용 노트북 임차료 650만 원이 유일하게 삭감됐다.

시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2027년 계속비 3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건(39억 6149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중등 특수기관 명예퇴직 수당 3억 원 등 17건(39억 6140만 원)은 증액 편성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법정 전입금 미편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교육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약속한 9월 추경 반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는 재정 운용 미숙을 인정하며 9월 제2회 추경에서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재정 책임성과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지적했다.

• 법정전입금 1000억 원 본예산 누락 사과
• 9월 제2회 추경 반영 약속 및 재발 방지
• 시의회, 재정 책임성과 신뢰성 강한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