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1차관 컨트롤타워로
고독사의 근본 원인 선제적 관리
조만간 실태조사·5개년 계획 추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우리나라 첫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대응의 총괄 사령탑을 맡는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차관급 전담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13일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처 내에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비극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다.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17년(2412명)대비 62.7%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기준 33% 수준에 달하며 고립·은둔 청년은 약 53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와 맞물려 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으며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고독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중장년층 고독사는 병사,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아 연령대별 맞춤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스란 전담 차관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고립 대응 정책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고용·주거·복지·교육·정신건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이 필수”라며 “형식적인 범정부 협의체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직 권한과 집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는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을 바꾸고 싶다”며 “누구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고독사와 고립 문제의 총괄 체계를 세웠다.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실태조사와 5개년 기본계획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 복지부 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지정
• 고독사 예방법,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개정
• 실태조사·5개년 계획으로 선제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