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