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대통령, 장특공 폐지 의지” 주장
“서울 유주택자가 집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
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선 그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한 뒤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시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장특공에 대해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지난 8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폐지가 재산권 침해이자 서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오세훈, 정원오에 장특공 폐지 찬반 입장 요구
• 장특공 폐지, 재산권 침해·서울시민 피해 주장
• 정부 부동산 규제·공급대책 효과 없었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