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96% 승인, 취업 제한 4건·취업 불승인 2건

이정식 전 장관, 삼성물산 사외이사 승인
강형석 전 차관, 기업 비상임이사 승인
경찰 총경, 건설사 대표 취업 제한 처분
공정위 5급, 로펌 전문위원 취업 불승인
사전 심사 없이 임의 취업 4건 과태료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차명 부동산·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131건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5건을 제외한 126건(96.2%)이 심사를 통과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나온 지 9개월 만인 이달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규정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4년 8월 물러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지난해 12월 부당한 권한 행사 등으로 청와대로부터 직권면직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파란손해사정㈜ 비상근고문과 ㈜청담글로벌 비상임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김형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연구센터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3개월 만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해당 법률사무소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들도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1월 퇴사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은 이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같은 기간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지난해 11월 공직을 떠난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은 ㈜삼성글로벌리서치 비상근고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의 ㈜금도건설 대표이사 취업과 경감 2명의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예비변호사 취업에 대해서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 퇴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1급)의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취업과 지난해 11월 퇴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5급)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취업은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을 내린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