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집행률 32%, 남은 기한 내 9천억 집행 불가능
문체부 장관 “적극 고려할 것”…사업 연장 청신호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핵심 문화동력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라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사업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9382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장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민 의원은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간다”며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더더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