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기관 특수성·공공성 고려해야”
“전기요금 제도 보완도 함께 논의 필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실현되면 추가 부담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의 효율적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태양광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열차 이용 승객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20원 오를 경우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공사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이 연간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관계자는 “2022년 이후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대규모 산업체와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