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시의회 행정통합 반발에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

대구공무원노조, 시의회 행정통합 반발에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22 16:13
수정 2026-0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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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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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반발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임에도 이제야 반발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대신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통합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노조는 대구시의회의 통합 특별법 반발 행보를 두고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건 통합 반대의 목소리는 물론, 대구시를 견제하지 못한 의회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사전협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대구시를 비판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묻지 않아도 되도록 방관해 온 시의회의 뒤늦은 후회”라고 꼬집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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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의회의 반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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