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발표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 불확실성 고조
기업인 대상 지표 점수 61점→49점 폭락
“헌법권 명확성 부족·韓 정치 우발적 취약”
일본·홍콩·타이완 모두 상승… 1위 덴마크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치로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공공·정치 부문 부패도 측정 지표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64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급등하면서 순위도 내려갔다.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 지표(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해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9개 지표 중 IMD 점수는 2024년 61점에서 지난해 49점으로 12점 큰폭 하락했다.



국제평가기관들은 지난해 7월 이뤄진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했다. 영국의 국제평가기관 EIU는 한국에 대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정치적 타협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계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우리나라가 계엄 여파로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하락했을 때 중국, 북한을 뺀 동아시아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청렴도가 상승했다. 싱가포르 3위(동일), 홍콩 12위(5단계 상승), 일본은 18위(2단계 상승), 타이완은 24위(1단계 상승)로 모두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권익위, 20위권 진입 위해 반부패 법률 강화
“금품수수금지법 강화… 공직자 가족 포함”권익위는 20위권 진입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하고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 현장 부조리 척결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I에 따르면 청렴도 1위는 덴마크(89점)가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88점), 싱가포르(84점), 뉴질랜드·노르웨이(이상 81점) 순이었다. 남수단과 소말리아는 9점으로 최하위인 공동 181위, 베네수엘라는 10점으로 180위에 그쳤다. 중국은 76위, 북한은 15점으로 17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