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4일 본회의 열어 ‘행정통합 의견제시’ 동의
대통령·국회·지방의회 통합 공감대…행정통합 눈앞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회동의) 안건을 4일 각각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53명(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이날 의회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시·도의회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속도전과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대다수 의원이 통합에 찬성하면서 동의안은 가결됐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통합 이후 시민 불편 우려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기획조정실 위치 명확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보완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특별법에 명시 ▲광주 도시 위상 훼손 우려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피켓 시위와 구호를 통해 ‘통합특별법상 교육 분야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으며,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 1명만 발언한 뒤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다만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320만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시의회 내부에서도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데 따른 불안과 불만을 의회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견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의회 동의안 처리 직후 SNS를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