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총론엔 이견 없지만 시기·방법 등 각론에선 충돌
“시·도의회 동의로 충분” 주장에 “주민투표 필요” 목소리도
오는 9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국회의원 회동이 분수령될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의 명분과 당위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지금이 최적기’라는 속도론과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올해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묻는다”며 “6월 3일 지방선거를 못 박아놓고 급박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느냐”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형성돼 있어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수렴 대책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나 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회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공감대 형성은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오는 8일 의원 전체 총회를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속도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몇몇 의원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재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논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통합 논의를 양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 논의 구조에서 재출발할 것 ▲ 통합의 효과와 한계, 권한 배분, 시·군 존립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도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하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류기준 의원도 “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이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의 인구가 많이 줄어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이 좋은 기회인 만큼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9일 대통령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감담회를 진행한 뒤, 2월 중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