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8 11:16
수정 2025-12-0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원에서 6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 부서장(문화체육과장)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8명 중 4명이 서대문구 경력 보유자이며, 그중 3명은 직전 연도 강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 위원장은 “관리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강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025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삭감률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