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력 받쳐주지 못해 병목현상”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속도감 있는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진 구청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자치구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제도”라면서 “최근 대상 사업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시 행정력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저속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신통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터플랜(MP) 교수가 조율 역할을 맡게 되면 서울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로 이양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주택정비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정권한을 나눠 가질 때만이 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