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재정 위기,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산시설공단 행감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의 금액을 인위적으로 쪼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 발주하거나, 동일 업체에 최소 9건에서 최대 33건까지 연속적으로 계약을 몰아주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정성·경쟁성 확보가 어려워 추정 금액 2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 구분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공단은 이를 ‘일상적 계약 방식’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본사 계약부서의 검토 기능 및 감사부서의 사전 통제 기능 부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꼬집으며 “사실상 전문성과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감에서 드러난 공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은 공단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운영 적자와 높은 부채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공단의 자본 총계 대비 1200%를 넘는 부채 비율을 들며 “작년에도 높은 부채에 대한 감소 방안 마련이 지적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사업과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을 지적하며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시설 운영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