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청 기자실서 열린 기자 간담회서 깊은 유감 표명
“법 제정 후 1년 준비기간 필요 행안부 입장 종합 고려”
내년 1월 정기 인사때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예정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11월부터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인다.

오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해 분권 실천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