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대통령실 방문
국토교통비서관 면담..지역 건의문 전달
“정부가 결단해야”…지역사회 수위 높여
가덕도 신공항 선례…정치권 논의 불가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대통령실을 찾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하면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재배치·국민 삶의 질 회복·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세 갈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23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한상원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과의 면담에서 광주지역 대학·5·18 단체·시민사회단체 등 11개 기관이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군 공항 이전의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온 ‘기부대양여’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기부대양여란, 지자체가 군 공항 종전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이전 부지를 조성·제공하는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사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 난관이 드러난 바 있다.

한상원 광주상의회장은“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재원 마련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국가에 의해 강제 수용된 이후 반세기 넘게 도심에 남아 있다. 그 사이 소음 피해, 고도 제한, 안전사고 위험은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한 회장은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은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였다”며 “국가가 종전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책임 이행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부지 환원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자, 지역민의 삶의 질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군 공항 이전을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한다.

첫째, 국가 안보 재배치다. 광주 군 공항은 F-15K 전투기 등 주요 전력이 배치된 전략 거점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한 특수성은 군사작전 효율성과 주민 안전 사이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군 비행훈련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포함한 전면 재검토는 국가 차원에서 숙고할 문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이다. 광주는 반세기 넘게 군 공항 부지라는 도시 발전의 제약을 감내해 왔다. 종전부지 활용과 무상양여는 단순한 토지 반환이 아니라, 낙후된 광주·호남권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셋째, 국민 삶의 질 회복이다. 군 소음으로 인한 일상적 피해와 주거환경 악화는 주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고통이다. 이는 단순한 민원성 요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국가 책임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한 회장은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재정사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5·18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가가 광주에 씌운 희생의 굴레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시 유사한 국가적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문제는 재정 부담과 군 작전 효율성이라는 국가적 고려다.

정부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안보, 균형발전, 국민 삶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적 선택’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