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순천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안 발의
순천 하루 1건 이상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사건 신고

인구 28만명으로 전남 최다 도시인 순천지역이 연평균 165건의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4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건 이상의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의원은 지난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에 이같은 내용의 신고 건수가 들어오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 관내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149건, 2024년 113건, 2025년 7월 기준 136건으로 연평균 165건에 이른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23년 388건, 2024년 364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9건으로 연평균 약 392건에 달한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하고, 스토킹 신고도 2022년 2만 9565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시행 ▲경찰·검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등을 강력히 촉구했다.